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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규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당정회의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올 들어 처음 정부와 여당이 협의하는 자리로 당에서는 여느 해와 달리 예결위원뿐만 아니라 소속 의원 전원을 참석 대상으로 확대해 대규모로 개최할 계획이다. ◇당정 간 보기 드문 '격론' 펼칠 듯=그러나 이날 당정회의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과 친서민정책에 따른 세출확대로 재정건정성 악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편성 방향과 규모 등에 대한 당정 간 치열한 논리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에 예정된 2단계 법인세 감면과 2012년까지 완공 예정인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증액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 위원장은 "예산 당정회의를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열기로 했다"면서 "이는 내년도 예산이나 세제개편과 관련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대책을 놓고 당정 간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세정책, 4대강 살리기 사업 '찬반'공방 치열=여당 내에서도 감세정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감세정책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예산을 깎는 것이냐" 등을 놓고 찬반대립이 예상된다. 예결위원인 나성린 의원은 "감세를 유예할 경우 당장은 세수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 투자도 줄어 성장률이 떨어지고 세수가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다른 예결위 소속 의원은 "매년 홍수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예산이 2조원 정도 되는데 4대강 사업은 1년에 1조8,000억원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된다"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대기업이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감세혜택만 보고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무책임했다"고 지적했고 제5정조위 소속의 한 의원은 "4대강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절해 민주당 등 야당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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