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학교 서열화 불가피할듯

학교별 학업성취도 '우수비율' 공개 예상

교과부 '특례법 시행령' 발표

오는 2010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는 학업성취도를 3개 등급(보통학력 이상ㆍ기초학력ㆍ기초학력 미달)으로 분류한 학생들의 비율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하지만 지역 교육감이 각 학교별도 4개 등급(우수학력ㆍ보통학력ㆍ기초학력ㆍ기초학력 미달) 자료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학부모들이 개인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우수학력 비율을 밝혀야만 돼서 사실상 학교서열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초ㆍ중ㆍ고는 국어ㆍ사회ㆍ수학ㆍ과학ㆍ영어 등 5개 과목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2010년부터 ‘보통학력 이상(성취도 50% 이상)’ ‘기초학력(〃 50% 미만~20% 이상)’ ‘기초학력 미달(〃 20% 미만)’ 등 3등급으로 나눠 해당 등급의 학생 비율을 공개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초6, 중3, 고1을 대상으로 5개 교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됐지만 올해부터 전체로 확대된다.

일단 외부 공개로는 3등급으로만 나타나지만 지역 교육감들이 해당지역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4등급 정보를 취합하고 해당지역 학부모들이 자료 공개를 요청하면 우수학력(성취도 80%) 비율이 자연적으로 알려지게 돼 사실상 학교서열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처럼 학교 간 경쟁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일수록 사실상 4등급 발표로 우수 학교가 드러나게 돼 ‘지역 명문학교’가 재연될 확률이 불가피하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체 학교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공개 시점을 2010년으로 잡았으며 2011년부터는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됐는지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다.

한편 학교 성적 공개에 앞서 올 12월부터는 초ㆍ중ㆍ고의 ▦폭력 발생 및 처리 ▦급식ㆍ교원 현황 ▦전문대학ㆍ대학의 취업률 ▦장학금 ▦연구실적 ▦신입생 충원 현황 등이 공개된다.

박종용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평가 결과가 내신이나 입시 등에 반영되지 않는 만큼 사교육을 통해 일시적으로 점수를 올리기보다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