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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의 수가 감소해 10년전 수준으로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현상과 이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여성인력 활용 방안에 빨간 불이 켜졌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염지혜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 여성인력 활용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후퇴하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48.8%에서 200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06년 50.3%를 정점으로 2007년 50.2%, 2008년 50.0%, 2009년 49.2%로 감소하는 추세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성장세를 멈추고 오히려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는 셈이다.
여성 경제활동인구도 2000년 900만명에서 2003년에 한차례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14만명을 기점으로 2009년에는 1,008만명으로 감소했다.
출산율 저하로 오는 2018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인구 노령화는 생산노동력의 부족도 동반하게 된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1990년도 3,000만명에서 점차 늘어나다 2015년 3,600만명을 정점으로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하는 것은 여성들이 학업을 마친 후 취업을 했으나 결혼이나 출산, 육아 과정에서 직장을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은 30대를 정점으로 증가하다가 낮아지는 거꾸로 된 U자형을 보이는 반면 여성은 3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대와 40대보다 낮아지는 M자형을 보이는 점에서 드러난다.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도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차이가 큰 편이다.
1990년 여성 취업자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53.4%에 불과했으나 1995년 59.8%, 2000년 62.9%, 2006년 63.9%로 지속적으로 상승, 남성 임금의 3분의2 수준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선진국의 75∼90%에 비하면 여전히 격차가 큰 편이다.
염 부연구위원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여성 취업자의 지위가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전환되면서 남녀 임금 격차는 다시 증가했을 것"이라며 "경력단절 이후 비정규직으로 재취업, 경력단절에 따른 승진상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임금격차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큰 편"이라고 말했다.
염 부연구위원은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인력이탈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며 "높아진 여성의 교육수준에 맞춰 노동시장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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