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박빙 대결 법적 시비 봇물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팽팽하고 치열한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벌써부터 유권자 자격과 부정선거 등을 둘러싼 법적 시비가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공화, 민주 양당이 모두 `2000년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등 이번 대선의 향방을 결정지을 이른바 `부동주'에서 수천명에서 1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동원해 여차하면 즉각 대응할태세를 갖추고 있어 양측간 법적 공방은 갈수록 더욱 불꽃을 튀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간 공방의 초점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급증한신규 유권자들에 맞춰지고 있다. 핵심 부동주 가운데 하나인 오하이오의 경우 올들어 70만명의 유권자가 증가했는데 공화당은 이 가운데 약 60%가 민주당 지지자여서부정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은 오하이오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 부정 등록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권자들의 자격 여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자격이 의심스럽거나 유권자들이나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잠정표'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때마침 콜로라도주에서 공화당의 유권자 위협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이런 행위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언론에 이에 관한 주의를 환기하는 보도자료를 내는 `선제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내부 문건이 발견돼 공화당이 반발하고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화당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소수계 유권자를 위협해 투표하지 못하도록 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전혀 사과할 뜻도 물러날 의사도 없다고 버티고 있다. 민주당은 오히려 공화당의 유권자 위협 사례를 적극 발굴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양당간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핵심 부동주들에서는 이미 소송이잇따르고 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공화당원인 주 정무장관이 까다로운 규제방안을마련해 소수계 유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했고뉴 멕시코주에서는 반대로 공화당측이 민주당원인 주 정무장관을 대상으로 신규 유권자들의 투표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 소속 관리들을 상대로 10건의 선거 소송을진행중이고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주 공무원들을 선거 감시 업무에 동원하려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방침에 공화당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공화당 소속 주 정무장관이 민주당 소속 검찰총장의 "미온적인 선거부정 수사"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충돌은 앞으로 벌어질 싸움에 비하면 사소한 것인지도 모른다.

공화당은 핵심 부동주의 3만개 투표소 감시업무를 지원할 변호사들을 수천명이나 모집해두고 있다.

공화당은 또 지지자들에게 개표 시비 끝에 대법원에서 대선 당선자가 확정된 2000년 플로리다 사태를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있을 법적 분쟁에 대비해 별도의 자금을 모금하고 있다.

민주당은 더욱 큰 규모로 법정 투쟁에 대비하고 있다. 투표소 감시와 이른바 `기동타격대'에 배치할 변호사를 이미 1만명 이상 모집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변호사들이 특히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도시지역에서 유권자 위협이나 투표 지연행위가 발생하는지를 집중 감시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즉각 법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