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 논의 최대 관심사는 한나라 동조여부

‘뒤 바뀐 정치지도와 견해, 입장도 바뀔까?’

정치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의원내각제 개헌이 논의된 것은 과거에도 무수히 많았지만 이번에는 추진주체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대 관심사는 한나라당의 동조 여부다.

대표적인 내각제 주창론자는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김 전 총재를 비롯 내각제 도입을 주장한 정치인들의 특징은 뿌리를 구 여권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구 야권에서도 내각제를 선호하는 정치인들이 가끔 나왔지만 ‘사꾸라’로 몰려 정치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 ‘민주화세력=직선제 고수’, ‘기득권 유지세력=내각제 선호’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었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국민들의 오랜 염원과 투쟁 끝에 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최근 내각제 논의는 과거와 완전 달라졌다. 민주화운동에 섰던 정치인이 많은 여당과 민주노동당 쪽에서 관련 발언이 쏟아져 나온다는 자체가 과거와는 판이하다.

물론 내각제 자체보다는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정권 유지 목적과 관련이 없느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여당입장이기에 정치신념에 맞지 않는 내각제를 들고 나온 게 아니냐는 것이다. 내각제가 세력 판도 유지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논의가 활성화할지 여부는 한나라당에 달렸다. 예전 같았으면 내각제에 찬성하고 나설법도한 한나라당은 일단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휘말리지 말자는 의도도 있지만 이해타산을 쉽게 계산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차기 대선의 득표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국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는 직선제를 통한 대통령 중심제’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한나라당의 고민이다. 정파간 이해득실과 득표 계산에 따라 내각제 논의의 향방과 주체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