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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냄에 따라 한일 관계와 한반도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의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의 정권교체가 한일 관계와 북핵 문제에 훈풍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건 외교정책이 자민당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훈풍의 파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일 관계=일본 민주당이 내세운 외교정책의 핵심은 '아시아 중시'로 요약된다. 미국을 우선시했던 시야를 조금 돌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과의 협력관계 비중을 조금씩 높이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가까운 이웃 나라를 표방하면서도 역사ㆍ영토 문제에서 아시아 각국의 심기를 사납게 했던 자민당 정권과 달리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클릭 조정이 예상된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동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었던 과거사 현안에 대한 입장 변화가 기대된다. 민주당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경우 신사를 대신할 새로운 추도시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쟁피해자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도서관 안에 항구평화조사국을 설치하고 새로운 피해보상책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재일동포의 염원인 일본 내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실현도 공약사항이었다. 외교 전문가들은 자민당 인사들이 물러나고 민주당의 새로운 인물들이 부상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일 외교무대에서도 새로운 판짜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외교 당국자는 "신사 참배나 독도 문제에서 자민당 인사들이 내놓았던 망언의 빈도는 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북핵ㆍ한반도 이슈=북핵 6자회담의 참가국인 일본은 그동안 북핵 6자회담에서 대북 지원에 앞서 자국의 납치자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고집해왔다.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있었던 6자회담에서도 자국의 납치자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끝내 북한의 불능화 조치에 상응하는 경제지원을 거부했다. 북한은 이 같은 일본의 태도를 못마땅해 하며 일본이 6자회담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6자회담에서 일본을 배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일본이 북핵 이슈에서 과연 얼마나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느냐는 북핵 협상과 한반도 이슈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가늠쇠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하토야마 대표는 지난 23일 후지TV 주최로 열린 여야 대표 토론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대화와 협조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해 북핵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내 정치 역학 구도가 변수=민주당 정권의 출범으로 한일 관계와 한반도 이슈에 훈풍이 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의 정책 성향이 자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변화는 미세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민주당이 중의원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민주당 내 계파 갈등 요인이 남아 있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부담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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