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의원 '관광성 외유' 여전

지방의원들의 국외활동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관광성 외유'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외활동 관련 예산내역과 일정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시 25개 구의회로부터 지난 2006년 6월∼2008년 12월 구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활동 계획서와 결과보고서ㆍ소요경비 등을 받아 분석한 실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외여행 일정을 시간단위로 계산한 결과 총 3,160시간 중 교육이나 연수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진행된 '목적성 일정'은 1,095시간(35%)에 불과했다. 반면 나머지 2,065시간(65%)은 단순 견학이나 시찰 등 '비목적성 일정'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비목적성 일정이 목적성 일정의 거의 두배에 달한다는 것은 연수목적보다 관광 성격의 일정에 더 치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문 결과보고서도 구 정책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 등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방문국에 대한 소개와 몇 장의 사진으로 이뤄져 기행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국외공무를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강동ㆍ성북ㆍ중구 등 3개 구의회의 경우 자체 규정 없이 임의로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었고 노원ㆍ중랑ㆍ구로구는 관련 조례가 있지만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예산내역과 구체적 일정 등이 기록된 결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구의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