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DDA '시장 접근' 진전 서둘러야

세계무역기구(WTO) 홍콩 각료회의가 일주일간의 회의 끝에 폐막됐다.

선언문을 채택하며 파국을 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번 회의에서 각국 각료들은 무역자유화와 관련해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선진국들은 최빈국들의 물품에 대해 수입제한을 없애기로 약속했고 이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또 오는 2013년까지 농업 수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시장 접근(Market Access)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이제 변해야 한다. 미국 의회가 백악관에 대외 무역협상의 전권을 부여한 ‘신속처리권’이 2007년 7월이면 효력을 상실한다. 이를 감안할 때 도하라운드의 실질적인 협상은 내년 말까지 완료돼야 하고 이를 위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양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접근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장을 갖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중국 정도만이 WTO 가입 당시 실질적인 약속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도 서비스와 제조업 부문에서의 시장 접근을 위해 보다 분명한 약속을 해야 한다. 특히 EU는 농업 분야에서 광범위한 시장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최빈국들에 대해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이들의 최소한의 의무다. 미국 의회가 이에 반대하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 빈국의 생산업자를 희생양 삼아 미국 면화 생산업자를 보호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개발도상국들도 이러한 의무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이들 국가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으로 맞지 않은 논리를 펴는 비정부기구(NGO)들의 주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있다. 이들은 고비용 구조의 자국 서비스 산업과 독점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자국 국민들을 더 빈곤하게 할 뿐이다.

협상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 있는 어떤 것을 갖고 있고 나아가 이를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들이 나서지 않을 경우 도하라운드는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자유주의의 종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