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불신만 키우는 설익은 부동산대책

수차례의 고위 당정회의를 거치는 동안 윤곽을 드러낸 참여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은 국민들을 어지럽게 한다. 시시각각으로 달리 나오는 갖가지 묘책은 집 한채밖에 없는 보통사람들조차 부동산 뉴스에 신경을 곤두서게 만든다.

물론 8월 말 최종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양각색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설익은 방안들이 불쑥불쑥 나타나 또 다른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위헌 시비와 조세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만 야기한다면 정부가 8월 말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해 만연된 부동산 기대심리를 꺾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이미 2년 전 10ㆍ29대책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원칙을 천명했다. 그러나 가진 자들이 버티기 작전에 돌입한다는 느낌을 주자 이제는 아예 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도 중과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3주택 이상 보유자 118만명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2주택 보유자 158만명까지 옥죄겠다는 발상은 난센스다.

2주택자 양도세를 정률로 과세할 경우 같은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차익이 적은 사람일수록 세금 인상률이 높을 뿐더러 심지어는 비투기지역 양도세가 투기지역보다 훨씬 높게 오르는 모순이 발생한다.

재산세처럼 또다시 과세 상한선을 둬야 할 판이다. 또 주택이나 나대지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도 부부별산제의 대원칙을 허물지 않는 이상 분명 위헌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개발부담금이 지가에 전가돼 공장용지는 더 구하기 힘들고 민간주택공급은 감소, 또 다른 가격불안을 야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소득과 자산이 극도로 양극화한 상태에서는 저가의 매물이 넘쳐나도 무주택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제 정부는 선택해야 한다. 다주택자 중과세로 도리어 집값이 떨어지는 서민들의 원성을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조세저항만 야기할 뿐인 엄벌주의를 완화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제발 이번에는 부동산종합대책을 제대로 완성해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를 잊은 채 생산적인 직분에 충실하는 나라 분위기가 이뤄지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