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청와대 정무특보' 국회 안팎 비판 목소리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논란 속에 강행된 청와대 정무특별보좌관제도가 윤상현·김재원 특보의 사임으로 사실상 폐지된 후 국회 안팎에서 무용론과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일각에서 이들 전임 특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와 '대통령 곁에 있다가 총선 때가 되니 돌아오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의문이 주된 논란거리다.

비박계인 한 중진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특보들의 역할과 성과가 미흡했다"며 "겸직 허용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청와대에) 불러놓았지만 한 게 뭐 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보로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차라리 정무장관을 부활시키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같은 맥락으로 비판했다. 정 의장은 전날 열린 관훈클럽토론회에서 "특보 두고 몇 달 지났지만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대단히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정무장관 등 정부 조직을 바꿔서 (대통령 보좌) 역할을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 원리에 맞느냐는 성찰도 다시 이뤄지고 있다. 정 의장은 "그 자체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파 갈등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무특보의 당 복귀를 불편해하는 의원들이 많다. 한 수도권 비박계 의원은 "윤 전 특보의 역할은 언론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타 계파를 견제·공격하는 것 아니었냐"면서 "청와대가 일부러 그런 역할을 준 것이라면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지난 2월 특보로 발탁돼 대통령을 도왔다. 함께 발탁됐던 주호영 의원은 5월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으면서 특보직을 사임했다. /맹준호·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