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11억 가로챈 마을 주민들

檢, 광양 산촌생태마을 6명 적발

불·탈법으로 11억원대의 국가보조금을 타내 가로챈 전남 광양의 한마을 주민 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양시가 2007~2015년 벌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과정에서 총 11억5,0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61)씨를 구속하고 B(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산촌생태마을 조성 추진위원회 사무장인 A씨는 지난 2012년 12월께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산촌생태마을에 문화센터를 신축한다며 보조금을 신청해 모두 6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마을 조성 추진위원장인 B씨는 2013년 2월께 산촌생태마을 공동작업장 조성을 빌미로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관련 보조금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5월께 마을 자금 2,3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C(48)씨와 D(48)씨 등은 2012년 6월께 산촌생태마을 내 수목 조성을 이유로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보조금 1억9,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E(70)씨는 2015년 1월께 허위로 산촌생태마을 산막 조성을 한다며 보조금 5,400만원을 타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F(62)씨는 2012년 3월께 A씨에게 공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며 500만원을 준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보조금 편취 사실을 광양시 등에 통보해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순천=김선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