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공식석상에서 연일 ‘청년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당정·당정청 협의도 수시로 열린다. 이러한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총선용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없이 총선을 앞두고 청년 및 그 가족을 겨냥한 구호를 내세우면서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돈부터 모으고 구체적인 사용처는 나중에 정한다는 ‘청년희망펀드’라는 것도 만들어졌다. 정말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청년층과 그 가족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겨나는 대목이다.
정부가 속전속결로 추진 중인 인사혁신처·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에는 ‘충청권 표심 공략 정책’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올해 12월까지 인사처·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지난 9월 공개했고 이달 중 이전계획을 대통령 승인 후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법적 절차는 그렇게 끝난다. “2014년 11월 완공된 정부세종청사 내 일부 공간이 비어 있어 이전이 시급하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전 대상인 두 부처는 인원이 세종정부청사 수용 규모를 초과해 임대해 입주할만한 인근 민간 건물을 물색 중이다. 임대료를 포함한 이전 비용은 최소 17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서울청사에 멀쩡하게 입주해 있는 두 부처를 옮기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두 부처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부 방침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만 먼저 세종시로 옮긴 다른 부처들처럼 적어도 1~2년 전에는 미리 계획을 확정해 공지해야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공교롭게도 행자부 장관은 얼마 전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필승’ 건배사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지극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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