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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5% 배수진…안보·경제·기술동맹 '3개 기둥' 꺼냈다
정치 대통령실 2025.07.30 18:03:19미국의 상호관세 발효가 목전에 다가온 30일 정부가 관세 마지노선을 15%로 잡고 협상 총력전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는 한미 관계를 핵심 산업 간의 기술 동맹으로 격상시킨다는 목표로 미국과의 이견 조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방미 직전 일본 도쿄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미 동맹의 근간은 그간 ‘안보’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가 두 기둥이었다”며 “(이제는 관세 협상을 통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조선, 소형모듈원전(SMR) 등 기술 기둥을 만들자고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강력하게 원하는 제조업 리쇼어링까지 포함하는 양국 간 기술 동맹을 교착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의 돌파구로 제시한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런 기조를 강조했다. 김 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부문에 대한 (협력)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선 분야는 훨씬 더 깊이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워싱턴DC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일본 도쿄의 조 장관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회의를 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단에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우리 국민 5200만 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간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막판 협상 변수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우리 측에 ‘최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면서 대미 투자 규모도 4000억 달러(약 552조 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으로서는 맞추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 다 퍼주고 협상을 완료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가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 15%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협상 시한(8월 1일) 내 타결 불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다. -
韓, AI·바이오·조선 최고 파트너…"日처럼 퍼주는 협상 못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30 17:43:40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까지 미국으로 떠나면서 한미 통상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 회장의 경우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가 15%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사업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 회장이 이번 협상에서 측면 지원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30일 브리핑에서 “현대차의 경우 자동차가 품목관세 대상이고 대미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계 총수들의 잇단 방미가 우리나라의 승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수준의 협력을 넘어 한미 양국 간 제조업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안보와 경제 협력을 잇는 한미 동맹의 세 번째 기둥을 만들자는 게 정부의 복안이기 때문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조선, 소형모듈원전(SMR)까지 중요한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미국과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강점은 조선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에서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방산 분야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약점을 보강해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선박 제조 역량 보유국이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쇄빙선 등 특수 선박 분야 건조 기술과 노하우·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조선업 부흥을 통한 해양력 강화, 중국 조선업 및 해양력 견제 등을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실상 유일한 파트너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협상단에 “당당히 협상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체류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통상 협상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우리 국민 5200만 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간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제조 동맹 제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 측에 최소 4000억 달러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면담만 예정했던 구 부총리가 이날 그의 카운터파트도 아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깜짝 협상을 진행한 것은 양국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현지 시간) 러트닉 장관이 스코틀랜드에서 김 장관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오라(bring it all)”고 압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8월 1일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8월 1일 마감일은 단호히 지켜질 것”이라며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미국 측에 제시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관세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협상 타결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구 부총리가 31일 베선트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최종 협상을 할 가능성 또한 나오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우리 정부는 당초 협상팀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상호관세 15%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일본처럼 모든 것을 퍼주는 협상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상호 호혜적 협상이 아니라면 쫓기듯 불리한 결과물을 받아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협상단에 파견된 장관들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조차 미국과 구속력 있는 협상을 맺지 않았고 EU에서도 ‘너무 쉽게 깡패에게 굴복당했다’는 자성론이 일고 있다”며 “시장의 충격을 방어하는 수준에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정부, 수은에 '2조+α' 증자…한미 조선협력 지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30 15:22:48정부가 미국 조선업 현대화 방안인 일명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조 단위 증자에 나선다.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조선 업체에 대출 및 보증 지원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3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수은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본금을 최소 2조 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증자를 통해 미국 측에 마스가 프로젝트를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한국 조선사들의 미국 현지 투자와 함께 수은·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대출·보증 지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올 4월에도 대미 관세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1차 추경을 통해 수은에 2000억 원을 증자해 올해 현금출자만 3000억 원이 이뤄졌다. 여기에 마스가까지 연계한 증자안이 통과되면 수은의 올해 증자 규모는 2조 30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증자 규모인 2조 1000억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치다. 이에 대해 수은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그에 맞춰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수은에 대해 지속적인 현물출자 등을 통해 수은의 자본금을 꾸준히 확충해왔다. 2014~2022년에 총 5조 5000억 원이 출자됐고 특히 2023년 이후 4조 1000억 원의 추가 출자가 단행됐다. 수은 역시 자본금을 2030년까지 7조 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부 목표를 갖고 있고 이번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추진으로 자본금 확충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가장 주목하는 산업 중 하나다. 한국만이 갖고 있는 조선 기술력과 공급망 역량을 바탕으로 한미 관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정부는 내심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수은 외에 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 등에 대해서도 증자를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
한미 관세 협상서 '고정밀 지도 반출' 빠져
산업 IT 2025.07.31 11:51:28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안보 등을 이유로 고정밀 지도 반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구글 등의 지도 반출 신청도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망하자는 분위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긴급 브리핑에서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해 2월 18일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외국인 이용 편의성이 증대해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는 안보와 데이터 주권 우려 등으로 결정 기한을 한 차례 미뤘다. 내달 11일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구글이 국내에 자체 구축 서버를 두지 않아 한국 정부에 내는 법인세가 실제 수익에 비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한 정밀 지도 데이터만 노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낸 법인세는 172억 원이다. 네이버(3842억 원)나 카카오(035720)(1571억 원) 대비 적은 액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데이터센터 기반으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이미 구글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지도 반출을 공식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정부는 2016년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제시했지만,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도 지난달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구글과 달리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와 관련한 정부의 요구 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들도 초정밀 지도 정보 반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는 사실상 지도 반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은 안보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 후보자는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000 대 1 축척의 지도는 굉장히 정밀한 지도이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한 곳이 없다"며 "이런 점을 참고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14일 인사청문회 당시 “국가 안보와 정보 주도권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내가 아닌 해외 서버로 반출하는 것은 국가 안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나경원 "관세 협상, 내용보면 아쉬워…기업 팔 비틀기 우려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1:50:1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겉으로는 일본과 같은 15% 관세율로 숫자가 맞춰졌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만 봐도 일본은 2.5%의 관세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으로 무관세였다. 0%에서 15% 관세가 붙여진 것과 2.5%에서 15%가 된 것은 자동차 수출 산업에 있어 커다란 경쟁력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다”며 “내용의 디테일을 봐야 하는데, 숨은 실질적 불균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기업의 팔 비틀기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과연 대한민국 기업이 그럴 여력이 있을까”라며 “지금 민주당이 예고한 것은 반기업 3법인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인상과 해외투자의 압박이 겹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나”라며 “산업 공동화가 목전에 다가왔다. 반기업 3법과 통상협상이 더블 악재로 작용하면 경제 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농산물 협상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정부 간 입장 차이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앞으로 2주 후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봐야겠지만 디테일을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의원연맹 방미단 공동단장을 맡았던 나 의원은 “미국 의원들을 15명 이상 만났는데 실세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관세보다 중국 관계였다”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있어 한국 정부가 같은 입장을 취하겠느냐는 언급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셰셰(謝謝) 정부’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을 극복하고 한미동맹을 지킬 것이냐에 관심이 있었다”며 “정부 신뢰가 부족한 게 안타까운 대목이다.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소해야 디테일에 있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日 경쟁서 우위 사라졌다…현대차·기아 "관세 영향 최소화할 것"
산업 산업일반 2025.07.31 11:46:57현대차(005380)그룹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대미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해주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하다"며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30일 타결된 협상 결과에 따라 8월부터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우리 정부는 12.5%를 주장했으나 미국 측은 '모두 15%'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다소 불리해진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한국산 자동차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0%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산과 유럽산 자동차에는 2.5%가 부과돼 우위를 차지했는데 앞으로는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상빈 현대차 정책개발실 본부장은 이날 "미국에서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만 놓고 보면 한국은 기존 대비 15%포인트, 일본은 12.5%포인트 오른 것이기 때문에 불리해진 측면이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관세나 대미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협상 결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미국시장은 우리나라 수출 278만 대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시장으로,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가 일본, EU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통상협상 결과에 힘입어 미국 현지시장 점유율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와 미래차 전환 촉진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
한미 관세협상 SNS 발표로 끝?…"확정본 나오려면 수년 걸릴 수도"
국제 정치·사회 2025.07.31 11:29:41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됐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도 서면 합의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2주 이내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의 디테일이 결정될지 주목된다. 이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의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 발표에 대해 ‘합의의 틀’일 뿐이라며 "무역협정서 확정본은 분량이 매우 많으며 협상하는 데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외신들은 이번 한-미 합의가 미국이 일본과 지난 22일, EU와 지난 27일 맺은 합의와 기본 틀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상호관세율'이 합의를 통해 15%로 낮춰진 점뿐만 아니라, 일본·EU·한국 모두 대규모 투자 약속을 했지만 별도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 투자 약속 부분이 어떻게 이행되느냐에 따라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없지 않다는 예상도 나온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764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으나,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양측의 말이 달라서 벌써부터 상충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나중에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미-EU 무역협상 타결 발표 다음날인 지난 28일 익명을 요구한 EU 집행위원회 관계자 2명의 발언을 인용해, EU가 미국에 6000억 달러(834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되긴 했으나 EU가 이를 강제하거나 보장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EU가 미국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6000억 달러는 모두 민간기업들 투자이고 EU나 회원국 차원의 공공자금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앞으로 2주 이내에 백악관에서 열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486조 원) 규모 투자 펀드의 정확한 성격, 투자 분야, 이익 발생시 배분, 합의 이행을 위한 상세한 사항 등이 추가로 발표될지 주목된다. 만약 이번 발표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발표로 마무리된 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무역·관세 합의에 관해 별다른 추가 발표 사항이 없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합의 확정까지 분쟁의 소지가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
트럼프 “파키스탄과 대규모 석유 개발 협력”…인도는 25% 관세 예고
국제 정치·사회 2025.07.31 11:25:0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키스탄과 대규모 석유 매장을 함께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파키스탄과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파키스탄과 미국은 대규모 석유 매장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협력을 이끌어갈 석유 회사를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파키스탄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을 방문해 무역 관련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나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계약 조건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 후 “(양국이) 며칠 안에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까워졌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핵심 광물과 광업 분야에서 양국이 무역을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파키스탄의 총 상품 무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73억 달러 수준이다. 2023년(약 69억 달러)보다 약 6% 늘어난 규모다. 미국은 지난해 파키스탄과 무역에서 3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로이터는 “미국이 최근 몇 년 간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왔다”며 “파키스탄은 ‘주요 비나토(NATO) 동맹국’으로 지정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경쟁국인 인도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도 무역 협상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무력 충돌을 한 뒤 휴전하는 과정에서 파키스탄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인정하며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으나 인도는 당시 외부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
美의약품 관세 15% 전망 속 바이오기업 '셈법 복잡'
산업 바이오 2025.07.31 11:20:06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의약품 관세에 있어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며 바이오 기업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유럽과 일본이 의약품에 15% 관세를 부과받은 만큼 이에 준하거나 낮은 관세를 기대할 수 있게 되면서다. 다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모두에 관세를 부과할 지, 복제약에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할 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아 기업마다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3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를 25%는 15%로 낮추고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최혜국 대우)를 받도록 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유럽과 일본이 의약품에 15% 관세가 적용된 만큼 한국산 의약품도 사실상 15%에 준하는 관세를 부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해 일정 유예기간 이후 200%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해왔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은 만큼 기업마다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원료의약품(DS) 생산 공장 입찰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셀트리온은 10월 본계약 등 기존에 준비한 전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원료부터 완제, 판매까지 직접 담당하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15%의 관세도 미국 내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관계는 “시장 및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관세 영향 해소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를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 SK바이오팜은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세노바메이트는 현재 캐나다 소재 위탁생산(CMO) 업체 등을 통해 미국에 수출돼 국내 관세보다는 캐나다 관세 협상이 중요한 상황이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올해 판매분은 이미 다 미국으로 보내 놓았다”며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도 생산 파트너를 확보해 이후 상황에 따라 맞춰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료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위탁개발생산(CDMO)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가 아직 나오지 않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미국 공장 매물을 검토하고 있으며 브라운필드 및 그린필드 방식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산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바이오시밀러가 제네릭으로 분류될 지 여부도 관건이다. 현재로서는 바이오시밀러는 제네릭에 포함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높다. 미국에 바이오시밀러를 판매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될 지 나오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PBM의 제품명을 쓰는 프라이빗 라벨 제품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제조를 담당하는 만큼 한국산 의약품(관세 15%)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
美 관세협상 후속 입법 착수…이언주 "MASGA 지원법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5.07.31 10:16:59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핵심 카드였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마스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할 법안은 마스가 이행의 뒷받침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담은 ‘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률안(마스가 지원법)’이다. 법안에는 한미동맹(해군동맹)에 기초해 양국 간 조선업 및 관련 자율제조 등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이 미국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관련 외교적 협상과 양국 간 협정 체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한미 조선협력기금 조성 △한미 조선협력 협의체 설치 △한미 간 협정에 의거, 미군함과 수송선 및 관련 블록 등을 만드는 방산기지 특별구역 지정 △인프라 등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증과 투자 △한국·미국 국적의 숙련 노동자 고용 의무화 △투자 및 기금 지원 전제로 중장기 MRO 물량 안정적 확보 담보 등이 포함됐다. 이 최고위원은 “마스가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군함과 수송선의 신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 중 특별지역과 보안구역 지정, 조선 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범정부 차원의 조선협력협의체 설치 등을 통해 한미 해군조선협정체결과 전략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AI 훨훨 나는데, 스마트폰은 관세 여파… 퀄컴·ARM 급락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산업 IT 2025.07.31 09:48:16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두뇌’를 장악한 퀄컴과 ARM이 나란히 기대 이하의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외거래에서 급락했다. 미국발 관세 여파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감소가 예상되는 와중 인공지능(AI)에 시장 관심이 쏠리며 반도체 업계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30일(현지 시간) 퀄컴은 올 2분기(회계연도 3분기) 매출 103억7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 2.77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103억5000만 달러, 2.71를 소폭 웃도는 수치다. 3분기 매출과 주당순이익 전망치도 각각 107억 달러, 2.85달러로 월가 예상을 소폭 상회했다. 나쁘지 않은 실적에도 퀄컴 주가는 시간외에서 5%대 하락했다. 스마트폰 관련 매출이 부진한 탓이다. 퀄컴은 2분기 스마트폰 부문에서 전년 동기보다 7% 늘어난 63억3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시장이 예상하던 64억8000만 달러를 밑돈다. 퀄컴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아온 차량·커넥티드 기기(IoT) 분야에서 각각 21%, 24% 늘어난 매출을 보고했으나 관련 부문 매출을 합해도 26억 달러 상당으로 주력 사업인 스마트폰에 미치지 못한다. 같은날 퀄컴 등이 제조하는 모바일AP 원천 지식재산권(IP)을 지닌 ARM도 부진한 성적표를 내놨다. ARM은 2분기 매출 10억5000만 달러, 주당순이익 0.35달러를 기록했다. 월가 예상 대비 매출은 1000만 달러 적고 주당순이익은 부합하는 수준이다. ARM은 3분기 매출 전망도 10억1000만~11억1000만 달러로 제시했는데, 이 역시 월가가 예상하던 10억5000만 달러 선에 머물렀다. 나쁘지 않은 실적이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다. 시간외에서 ARM 주가는 8.5%대 급락했다. 이날 ‘어닝 서프라이즈’로 시외 10% 내외 급등한 메타·MS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AI 중심 빅테크가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수익성 강화로 이끌어내는 반면, 스마트폰 분야는 성장성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율이 한자릿수에 머무는 와중,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관세 위협이 더해지며 올해 스마트폰 시장 전망은 악화일로다. 지난달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관세 영향을 이유로 2025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성장률을 기존 4.2%에서 1.9%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퀄컴과 ARM은 태생부터 저전력인 모바일AP의 장점을 바탕으로 사물인공지능(AIoT)은 물론 데이터센터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엔비디아·AMD 등이 만드는 고성능 AI 가속기에 대한 대형 클라우드의 관심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클라우드 빅테크가 자체 저전력 칩셋 설계·활용에 나서며 ARM 기반 모바일 칩셋의 장점이 희석되고 있기도 하다. -
정청래·박찬대 "美 관세협상, 힘든 상황 속 선방…국회 전폭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5.07.31 09:43:33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어렵고 힘든 협상 속에서도 선방했다”며 국회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후속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후보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관계자분들 수고하셨다”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유럽연합(EU)과 비교해보건데 선방을 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고 평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후보는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추구이고 외교전쟁에서 항상 완승할 수는 없다.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협상은 세계 최강대국이자 한미동맹의 당사국인 미국과의 관세협상이라 매우 어렵고 힘든 외교협상이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외교의 최후의 보루”라며 “피 말리는 외교협상전에서 시시각각 각론과 총론의 조합을 이끌어 내느라 수고하셨을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이 대통령의 공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관세협상 과정 내내 노심초사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켜보셨을 국민들의 염원 덕분”이라며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후속조치에 따른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잘 뒷받침 하겠다”고 전했다. 박찬대 후보는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큰 고비를 넘겼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이뤄낸 성과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 여러분이 우려했던 농업·축산 분야의 추가 개방을 막아냈고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관련 후논란도 이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품목별 관세 문제로 논란이 컸던 반도체·의약품 분야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산업 협력 펀드, 그 중에서도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 전용 펀드는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합의가 단순한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협상이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통상 외교,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
與 “국익 지킨 관세 협상…수출 경쟁력 확보 지원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7.31 09:39:21더불어민주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으로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환영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민과 함께 무역전쟁의 파도를 헤쳐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할 국익들을 철저히 지켜냈다”며 “1500억 달러 규모로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 또한 우리 기업의 든든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온 협상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상으로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나은 조건으로 경쟁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무역전쟁의 파도 역시 정부, 국민과 함께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을 다짐한다”며 “민주당은 책임여당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韓美 관세 협상에 시너지 기대…조선株 ‘들썩’ [줍줍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07.31 09:34:19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31일 수혜가 확실시되는 조선 업종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3분 기준 HD현대중공업(329180)은 전장 대비 4.46% 오른 49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화오션(042660)은 8.59% 상승한 10만 7500원을 기록 중이다. 특히 장중 10만 8600원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HD한국조선해양(009540)은 2.40% 오른 36만 3000원이다. HMM(011200)과 삼성중공업(010140)은 각각 1.37%, 0.84% 상승 중이다. 조선주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힘입어 장 초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각 산업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상의 조건으로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투자,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등을 제시했다. 특히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가 조선 협력을 위해 사용하기로 협의하면서 관련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
국힘 "李, 정상회담 얻으려 '관세 협상' 부담 키운 것 아니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31 09:28:46국민의힘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서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은 아닌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걱정스러운 점은 관세 협상 타결이 발표됐는데 2주 뒤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돼 있다.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니면 다른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남아있는 건 아닌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15% 관세율로 합의된 점은 적절한 수준”이라면서도 “그 동안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세율은 제로였고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15%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 경쟁력이 더 커져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짚었다. 그는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도 있다”며 “총 4500억 달러의 대미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개방을 놓고 우리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 간 발표 내용이 다른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관세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다”며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일이지만 쌀, 쇠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에 일부 언론에서는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이라는 속보가 나왔고, 농민들은 협상 결과에 여전히 불안해 한다”며 “농민들과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왜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건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협상 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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