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최근 마무리 되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일부 여야 의원들의 갑질과 수준 낮은 국감 질문이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았으나 해양수산부 대상 국감에서는 한중 FTA와 관련된 어업인들의 피해 대응방안, 세월호 이후 해상안전대책 점검, 해양경찰·국가안전처간의 모호한 책임과 역할구분, 적조 및 해파리 피해 대책 강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 의원들이 질타와 함께 해수부 발전방안들을 동시에 제시, 생산적인 국정감사 사례가 될만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결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산물 유통·수출분야에서는 해수부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대안들이 보이지 않는다. 먼저,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 국감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FPC의 본래 취지는 FTA에 대응한 수산업 경쟁력강화와 수협경제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2025년까지 4,200억원을 투입해 FPC를 전국에 걸쳐 30개소를 조성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신선도 보존에 유리한 콜드체인 물류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소요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2014년 감사원 주의처분으로 기획재정부가 2015~16년 신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현재는 사업자체가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한편, 김종태 새누리당의원은 “중국 칭다오-상하이간 컨테이너 운송비용이 2,000달러인 반면 인천-상하이간 비용은 5분의 1수준인 420달러로 물류비용 경쟁력이 있는 바 국내 내륙에 수출단지를 육성해 수산식품 수출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기준 해수부장관은 안동의 간고등어 예를 들며 ‘수산물 가공처리장을 해안쪽에만 위치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내륙에 유치시킬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해수부의 입장이 그렇다면 산지에 입지계획이 있는 FPC를 4,200억원이나 투입해 설립할 필요가 있을까? 산지내 FPC는 유통센터인데 설립이 된다고 무조건 수출경쟁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거시적인 유통·수출전략을 구축해 한중FTA와 같이 어업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를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FPC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기존 농산물 FPC나 일반 물류거점단지들과의 연계로 수산물 유통·물류·가공 효율화를 이끌 수 있도록 거점운영전략을 재편해야 한다. 둘째, 단순한 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개편함과 동시에 수산물 전문 물류업체를 육성해 고도화된 물류시스템을 도입하고 효율화해야 한다. 셋째, 수출 품목별 맞춤 수출 프로세스 확립과 같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물류지원으로 수산물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와 해수부의 국가 물류·유통기능이 이원화돼 있는 만큼 국가차원의 정책시행이 요청되는 경우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현실문제에 대한 부처간 인식을 함께해 국가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태리계 물류기업 패리지그룹 이사
전 퀴네앤드나겔 오스트리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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