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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5개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공동교섭에 나서기로 해 연내 전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차질이 우려된다. 임금 수준과 구성 연령 등이 다른 이들 기관이 공동교섭에 나선다는 것은 사실상 반대 전선을 구축한다는 의미여서 도입 협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28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소관 출연연구기관 24곳 중 절반인 12곳이 아직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 중 공공연구노조 소속이면서 조합원 수가 전체 직원의 절반을 넘는 국토연구원·노동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여성정책연구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5개 기관은 공동교섭에 들어가기로 하고 최근 교섭단을 구성했다. 기관 근로자의 과반이 조직원인 점을 이용해 연대를 통한 반대 전선을 구축한 것이다. 나머지 기관들은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동교섭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분석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 수준, 정년, 구성원 연령 분포 등 기관별 특성에 맞춰 감액률과 임금피크 시점 등을 정해야 하는데 공동교섭에 나서면 협상 자체가 어려워진다.
한 전문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직급별로 어떻게 매칭시킬지, 직무를 어떻게 재배치할지 등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나와야 한다"면서 "공동교섭을 통해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매년 산별 임단협을 하는 금융권도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개별 은행별로 협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공연구노조의 한 관계자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30세를 훌쩍 넘겨 직장에 들어오는 연구원의 특성을 감안하면 임금피크제는 연봉만 깎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한편 316개 공공기관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191개(60%)에 이른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도입을 결정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주지 않고 임금인상률도 차등 적용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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