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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파리 테러의 배후인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프랑스가 제출한 결의안 채택 논의에 돌입하면서 반(反)IS 국제연합군 결성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의 이번 결의안 제출은 유엔 안보리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연합군의 공조를 통해 지상군 투입 등 전선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그동안 적극적인 개입을 꺼려왔던 서방 국가들도 '유엔'이라는 이름 아래 작전 참여의 명분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프랑스를 비롯한 참전국들은 본격적인 IS 공격을 위한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날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가 제출한 결의안에는 "IS와 다른 극단주의 단체가 저지르는 테러 행위 억제를 목표로 이라크·시리아에 있는 이 단체들의 본부를 섬멸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이 노력을 배가하고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 전문가들은 여기서 "유엔 회원국의 노력"이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과거 1991년 걸프전과 2001년 아프가니스탄전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 두 전쟁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14년 만에 유엔이 공식적으로 중동 문제에 개입하는 셈이다. 미국은 안보리 승인 없이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해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결의안 통과 이후 IS 전선이 지상군 투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IS를 상대로 한 공격은 전투기와 미사일을 통한 공습에 의존하다 보니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IS를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박멸하기 위해서는 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독일은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통과시켜 연합군이 구성될 경우 지상군을 포함한 군대를 이라크와 시리아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은 실제 결의안이 통과되면 독일 외에도 IS 테러를 우려하는 더 많은 국가들이 지상군 투입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유엔 안보리의 이번 결의안 통과에서 가장 큰 변수는 서방과 달리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의 의중이다. 러시아는 10월에도 "반테러 작전이 수행되는 국가와의 협력하에 IS를 퇴치한다"는 내용으로 알아사드 정권의 동의에 따른 국제연합군의 IS 격퇴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었다. 당시 이 결의안은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에 대해 러시아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발표했다. 비탈리 추르킨 주유엔 러시아 대사가 프랑스의 결의안 초안에 대해 "좋은 결의안"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26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후에는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될 것으로 AFP통신은 내다봤다. /이경운기자 clo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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