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신년회견] "반기문 총장 대선주자 1위 이유 국민에 물어보는 게 정확할 것"

■ 정치이슈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유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반 총장은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성실하게 유엔 사무총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느냐? 저는 모르겠다"면서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반 총장의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해석된다. 반 총장은 지난 1일 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에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치켜세운 바 있다.

부패척결은 경제활성화 연결… 사정 드라이브라고 생각안해

박 대통령은 정부가 최근 부패 척결 기조를 강화한 것이 사정 정국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사정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가 척결돼야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며 "대형 비리가 터지고 나서는 만회할 수 없다. 끝도 없는 후진성을 없애고 미리 '백신'을 맞아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12일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선제적으로 체크해 부패가 안 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부패방지 정책의 대상이 16개나 됐다"며 "사정을 목표로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년수당·무료 산후조리원 등 선심성 아닌 우선순위 따져야

박 대통령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각각 추진하는 청년수당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쏟아져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청년들에게 돈을 주고 무료산후조리원을 만드는 것은 정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만들려면 중앙정부와 협의하게 했는데 그것을 '중앙정부가 간섭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라며 "국가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복지 사업은 우선순위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감 의지로 누리예산 가능… 아이들 상대 정치적 행동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 시·도 교육청이 재정악화의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것에 대해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예산 편성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 가능성을 차단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1조 8,000억원 늘고 정부도 목적예비비 3,000억을 편성해 교육청을 지원했다"며 "아직도 7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교육청이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아이들과, 특히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