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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달리는 勞-政, 노사정 대타협 파국 맞나

이기권 장관 "만나서 협의"에도 한노총 상임위 '대화중단' 가닥

19일 대타협 파기 선언할 듯

정부와 노동계가 '9·15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위기와 관련해 서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제시한 정부의 입장변화 데드라인인 19일이 다가와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노정 간 대화교착상태에 대해 "과도기적 진통으로 만나서 협의하는 게 옳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도, 노동계도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생각하기에 가장 절박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내부적인 섭섭함이 있다면 접고 큰 틀의 기본가치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나서 협의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더 논의가 필요한지 확인하며 일정을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하고 일반해고·취업규칙 등 2대 지침을 백지 상태에서 다시 논의할 것과 5대 입법 논의중단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타협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 등 대응방안을 밝히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해 이날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대화 중단을 선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별한 돌파구가 없으면 노사정 대타협이 파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탈퇴 및 대타협 파기선언을 할 경우 지난 2013년 12월, 2014년 4월 이후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는 것이며 파기 선언은 9월 합의문에 서명한 지 4개월 만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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