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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국민단합을 호소하고 경제·안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우리 안보상황이 위중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야 이념정쟁이 가열되고 남남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인 만큼 국민단합을 통해 북한에 일치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과 여야 지도부 만남 등을 통해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당위성과 향후 정부의 대응방안,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협의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美 대북제재안 환영" 입장 밝힐 듯=박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이 통과시킨 대북제재 법안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히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가 북한을 직접 지목한 강력한 제재 법안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회도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14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담은 미국의 대북제재 법안을 환영한다"며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경우 여야 간 다른 법안들과 맞물려 처리가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는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겨냥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할지도 관심사항이다.
◇개성공단 중단 당위성 설명=김성우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 배경에 대해 '국민단합' 호소에 초점을 맞췄지만 개성공단 중단 등 남북관계 현안과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을 마중물로 남북경협을 확대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한다는 당초의 장밋빛 기대와는 달리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유용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존립 가치'가 없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에는 엄중한 한반도 긴장국면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우리 내부적으로 갈등과 마찰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차원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사드 배치 협의에 들어간 배경을 설명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북한 도발 억지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오는 17일에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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