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5일 불법 도로점거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를 추가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박씨가 벌인 5차례의 도로 점거 중 3차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린 2012년 쌍용차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걷기 대회’에서 서소문 고가차도 아래 도로를 점거한 혐의도 유죄로 추가했다. 당시 참가자 중 상당수가 의주로터리에서 중앙일보 방향으로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실제로 차로를 점거한 시간은 4분 가량이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3개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행위가 명백하다”며 “비록 짧은 시간 교통이 끊겼지만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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