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지방 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열악한 시군 재정과 심각한 농어촌 누수율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상수관로의 31.4%인 5만 8,000km, 정수장의 58.5%인 286곳이 20년 이상 된 낡은 시설로 법적 내구연한을 넘겼다. 2014년 상수도 누수량은 전 국민이 48일간 쓸 수 있는 6억 9,000만㎥였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059억원에 이른다. 농어촌의 상수도 누수율은 28.8%다.
군지역 수돗물 생산원가는 특별·광역시의 2.6배 수준이지만 수도요금은 30%밖에 높지 않아 요금 현실화율은 43.4%에 불과하다.
정부는 1단계로 내년에 군 지역 20여 곳에 총 114억원 이상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과를 검토해 시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해 환경부 실태 조사에서 개량이 시급한 상수관로는 3,000km, 정수장은 41곳이었다. 모두 보수하려면 약 12년간 3조원 가량이 든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전체 투자규모와 연차별 사업 계획은 올해 8월 지방상수도 현황과 관리운영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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