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쟁점법안 협조안하면 예산안 원안 처리"

야 "국회 보이콧할 수도" 반발

여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노동개혁 5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강수를 던졌다. 야당은 정기국회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11월 말까지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노동개혁 5법 일괄처리를 전향적으로 수행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대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예산안을 연계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상태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22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침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이 이 같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19대 정기국회가 후반기로 접어든 상황에서도 쟁점 법안 처리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상황 인식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 탓에 여당 단독처리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당을 움직일 유일한 카드가 예산안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 같은 여당 움직임에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대응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예산·법률안 '일괄처리 방식' 주장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하나의 시혜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그간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논의를 무위로 돌리려는 듯한 국회 무시"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이춘석 새정연 원내수석부대표는 "설마 그런 결정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며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예산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오는 12월9일까지 예정된 정기국회의 정상적 운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교육 대란을 막기 위해 국민들과 이해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만큼의 누리과정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