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中 시장경제 지위' 힘 실어줄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2일부터 2박3일 일정의 중국 방문을 앞둔 가운데 양국 협상에서 독일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부여 여부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이번 중국 방문기간에 ‘4차 중독 정부 간 협상’에 참가해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에서는 최근 유럽 각국이 문제 삼고 있는 중국의 철강 과잉공급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전망돼 지난 6~7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 이어 또 한차례 철강 논쟁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직접 협상에 나서 메르켈 총리에게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문제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선진국의 요구로 덤핑 여부 등을 조사할 근거가 되는 ‘비시장경제지위’를 15년간 감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달 중국의 저가 철강 수출을 문제 삼으며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국 방문 때 원칙적으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찬성한다면서도 시장개방 확대 등의 과제가 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오는 12월11일 WTO의 비시장경제지위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경제지위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일본·EU는 개별 국가가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