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편성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하겠다고 발표한 게 벌써 2주나 지났는데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쓸 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켜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는 말을 덧붙였군요. 지난번엔 이달 말까지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했었죠. 도대체 어디에 쓸 건지 좀 말해주시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배치 결정과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더민주당이 ‘신중론’을 고수하자 국내 배치 결정 철회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당 측이 “제1야당이 국운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건 비극”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외교·안보문제를 방기한 세력이 어떻게 집권할 자격이 있냐는 말까지 했네요. 그러면 국민투표나 하자는 국민의당은 그럴 자격이 있는 건가요.
▲경찰 특별조사단이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여고생 간의 성관계 사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 지휘부는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조단은 아마도 ‘대면 진술까지 받았지만, 즉 할 만큼 다 했지만’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은 휴대전화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오직 대면 진술만 받고 조사를 마쳤네요. 12일간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벌인 특조단의 노고를 치하 할까요 말까요.
▲법인카드를 사용한 대가로 경비를 지원받아 임직원이나 그 가족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를 이용해 무상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는 신용카드사의 제안을 받았다가 감사에 적발된 것이지요.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과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감시와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있는 신종 수법인 듯합니다.
▲백재현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이 20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태극기 배지를 전달하며 금배지 대신 태극기 배지를 달자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금배지 대신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태극기 배지를 달자는 주장인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혹시 가슴에 달린 태극기라도 매일 들여다본다면 특권의식을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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