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회의를 주재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가장 먼저 사드의 성격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조치”라고 밝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판단 하에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과정이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지역을 놓고 고심해왔고 마지막으로 배치 지역을 결정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며 “논의를 광범위 하게 하지 못한 것은 위중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를 구했다.
박 대통령은 경북 성주로 결정한 이유에 “부지가 넓고 평탄해서 사드 장비를 안전기준에 맞게 배치할 수가 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부이남지역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다”면서 “레이더 설치 지점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데다가 높은 고지에 있어서 레이더 전자파의 영향도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전자파 우려에 대해 박 대통령은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잘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레이더는 마을보다 한 400m 높은 곳에 있고 더군다나 그곳에서도 5도 각도 위로 발사가 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가게 된다. 따라서 인체나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하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도권을 공격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시간이 짧아 사드보다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가장 적합한 대응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전 개념도를 가리키며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중부 이남 대부분의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큰 원이 생기고, 수도권을 방어하는데 적합한 패트리어트 전력을 일부 수도권으로 재배치 할 수도 있어서 현재 수도권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엄중한 시기에 관계 부처 장관들은 총리를 중심으로 맡은 바 임무를 철저하게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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