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최대 통상과제 중 하나로 여기며 공을 기울이고 있는 시장경제지위(MES) 부여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EU)이 ‘조건부 인정’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중국이 주요 무역시장 가운데 하나인 EU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확보하면 저가 철강제품 수출 등 중국에 큰 압박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과잉공급 이슈에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전히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대해 일부 EU 회원국의 반대가 강한데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도 부정적 입장을 보여 미국·EU와 중국 간 통상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 EU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는 중국의 요구대로 일단 올해 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되 반덤핑관세를 강화하고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대폭 감축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EU의 이 같은 움직임을 지난해부터 시장경제지위 자동부여를 주장해온 중국 측의 집요한 요구와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 수입에 반발하는 EU 역내 철강업계의 불만 사이에서 타협안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올해 12월11일까지 15년간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가입의정서 15조의 제한을 받았다. 중국은 이 같은 단서조항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가 보장된다고 주장하며 아직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EU 등에 이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시장경제지위는 정부 지원 없이 시장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제품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부여하는 자격이다. 중국은 이에 따라 반덤핑조사 때 자국 내 철강 가격이 아닌 선진국 등 제3국 가격이 적용돼왔다. 이 같은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은 그동안 각국에 집요하게 공세를 벌여왔고 70여개 국가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아직 최대 무역국인 미국과 EU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시장경제지위 이슈에 대해 미국보다 유연한 입장이었던 EU는 철강생산 감축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라는 선물을 주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로 경제 불확실성 요인이 커진 만큼 EU 각국이 경제회생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차이나머니의 유혹을 떨치기 힘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영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상당수 EU 회원국과 역내 기업들에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이들을 달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관건이다. EU는 중국산 저가제품 수입이 급증할 경우 여기에 따로 고율의 특별관세를 부과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이 크게 늘어 EU 역내 철강기업에 타격을 줄 경우 미국처럼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수입규제 조치를 적용해 고율의 특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저가 수입제품에 대해 역내 기업과 수입가격의 덤핑가격 내에서 부과했던 관세최소부과 원칙을 중단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관세최소부과 원칙이 사라지면 사실상 관세의 상한선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 같은 제한 단서는 중국의 저가 덤핑 제품 수입을 힘들게 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반발한 역내 기업들의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이 이 같은 추가 족쇄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EU 내에서도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이 같은 절충안에 반대하고 독일도 아직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의 경우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에 중국이 불복하며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더 커진 상황이다. 미국의 통상담당 외교관인 크리스 윌슨은 최근 WTO 회의에서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시장 개혁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사실상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FT는 “EU가 시장경제지위와 중국의 과잉생산 억제를 묶어 해결하려 하지만 중국 측에 과잉생산을 줄일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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