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 재판 다시하라”

대법원이 1,400억여원 횡령·배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 받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을 “법리를 다시 검토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 전 회장은 회계처리를 조작해 회삿돈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손자회사 주식을 총수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등 그룹에 900여억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전 회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서민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