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선 고용차관 '노동계, 대안 없이 30년전 이야기만...'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성과연봉제에 반발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노동계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고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과연봉제에 대해 대안 없이 바꾸지 말자는 작금의 상태는 노동계가 1980년대에 하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것”이라며 “겉으로는 비정규직 같은 전체 근로자를 말하지만 개별 사업장 단위로 내려가면 (취약계층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안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같이 건설적이지 않은 대안을 꺼내놓고 일방적, 획일적으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한다고 반대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얘기다.

철도노조는 이날부터 파업을 시작해 향후 물류대란과 여객 운송 차질이 우려된다.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철도파업에 코레일은 6,500명(직원의 25%, 노조원의 35%), 서울지하철은 1,600명(17%, 20%), 서울도시철도는 500명(8%, 9%)이 참여하는 등 8개 기관 2만4,000명이 파업에 가담했다. 철도노조의 경우 지난 2013년에는 연일 7,000~8,000명이 파업에 나서며 참여율이 직원의 29%, 노조원의 39%에 달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조합원들의 호응은 다소 떨어졌다.

특히 그는 성과지표를 만들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내 취업상담지원서비스 파트에서 성과제를 도입했다가 자신의 성과만 중시하고 정보공유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자 팀 단위 평가로 바꿨다는 사례를 들며 고 차관은 “민간기업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후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있고 인사평가 체계는 노사간 신뢰를 토대로 5년이고 10년이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이익분쟁이 아니라 권리분쟁이어서 법원에서 해결할 문제며, 파업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고 차관은 “비교적 일자리가 안정되고 임금도 높은 공기업이 성과연봉 도입을 반대하는 건 청년일자리 문제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