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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해외 파견 경찰주재관 80%가 경찰대 출신"

경찰청 자료 분석

승진 등 인사에 유리한 주재관

경찰대 출신 위한 제도로 변질

입직경로 다양화해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 2012년 이후 해외에 파견된 경찰주재관 가운데 80%는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 받은 ‘2012년 이후 경찰주재관(직무파견 포함) 입직경로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98명 중 80%인 78명이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외사국 산하에 31개국 51개 공관을 대상으로 총 59명(2016년도 기준)의 해외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다. 해외주재관은 외국 경찰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을 통해 국제공조활동 및 선진화 된 수사기법을 배울 수 있는 제도로 많은 경찰들이 파견 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해외주재관의 경우 향후 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해외주재관 제도가 경찰대 출신으로만 채워지면서 다양성 약화는 물론 경찰 공무원의 사기 또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정 의원은 “해외주재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찰이 해외로 나가 선진 수사기법을 배우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만큼 모든 경찰이 원하는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회를 경찰대 출신이 독차지 하고 있어 입직경로별 불평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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