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6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바닥까지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현실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성난 민심이 들불처럼 번지는 상황에서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마저 외면했다가는 여론의 후폭풍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의총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검 도입 방안이 만장일치로 추인된 것 역시 참석 의원 전원이 이 같은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국정농단 사안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는 관련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게 우선”이라며 “국민들이 가장 납득할 수 있는 수단이 특검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특검 수용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만시지탄이다. 지난 한 달여 동안 국정감사를 ‘최순실 감싸기’에만 몰입한 새누리당이 거센 파도와 같은 민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특검은 물론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 도입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제3당인 국민의당이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검은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제는 여야합의를 통해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시행이 가능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에서 전격적으로 특검을 수용한 것은 다분히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호도책이다. 수용해선 안 된다”며 “이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두 사람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 84조 등 법에 의해 형사 소추가 불가능하며, 최순실은 해외 도피로 설사 인터폴에서 수배하더라도 통상 1년 이상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시일은 흘러간다. 결과적으로 깃털만 처벌받고 몸통은 빠져 나가며 세월은 흘러 국민은 잊혀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감동 어린 자백과 비서실장·민정수석·문고리 3인방의 해임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윤석·진동영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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