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불안은 없으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후보 시절 행보에 따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나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트럼프 당선인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한반도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의구심은 여전히 남는다. 후보 시절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수차례 강도 높게 비난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미치광이로부터 매번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으나 실제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2016년 3월10일 공화당 12차 대선 토론회).”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꺼냈다. “즐겁지는 않겠지만 (주한미군을 철수할) 의향이 있다. 우리는 수십억달러의 손해를 볼 여유가 없다(2016년 3월26일 NYT 인터뷰).” 또 “부유한 대국(동맹국)들을 보호하는 데 드는 엄청난 (미국의) 비용을 합리적으로 보상받지 못한다면…‘앞으로 동맹국 스스로 지키게 될 거야’라고 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같은 신문과 7월19일 한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9월26일 힐러리 클린턴과의 1차 토론회에서도 “일본·독일·한국·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하는데 그들은 돈을 내지 않는다. 그들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후보 시절 발언을 요약하면 방향은 딱 한 가지다. ‘돈을 더 내라. 안 내면 주한미군을 빼낼 수도 있다.’ 대통령에 오른 이상 기업인 출신인 트럼프의 기본적인 사고의 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보면 당장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방부를 방문한 국회 국방위원장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당장 가시화될 수 있는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얼마나 증액을 요구할 것인가. 트럼프 진영에서는 현행 50% 수준인 분담금을 100%까지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하기 어렵거니와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올해 분담금은 9,441억원. 한국과 미국은 오는 2018년 새로운 협상을 앞두고 있다. 미국이 당장 시정하자고 나설 수도 있다. 미국의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아메리칸액션포럼(AAF)에 따르면 주요국의 올해 분담금은 한국 7억7,500만달러, 일본 20억달러, 독일 9억700만달러 수준. 절대액 면에서는 한국이 내는 돈이 가장 적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한국의 분담률은 0.05%로 일본(0.04%), 독일(0.025%)보다 높다. 독일에 비해서는 2배 이상인 마당에 더 내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분담금에서 막히면 기업인 출신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제 무기 도입 확대와 동북아 지역 내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용으로 들어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구매 및 수량 확대와 함정의 이지스 시스템 및 고가 미사일, 전투기 도입 확대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국내에서 미국의 이런 요구가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수용될 수 있을지 여부다. 국방부와 합참, 국회 국방위원장은 벌써부터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눈치지만 자칫 반미감정을 낳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 기회에 미국에만 의존하는 한국군의 체질을 바꾸고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이양받아 자주국방의 틀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전망과 주장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석좌연구위원은 9일(현지시간) 배포한 ‘트럼프와 한미동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원칙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트럼프’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고 관련 책임을 모두 한국에 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더욱이 한미 양국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이나 전시작전권을 지렛대로 사용할 경우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한국 내 국론분열 양상도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트의 당선으로 당장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이 훼손되지는 않겠지만 그 틀은 마치 액체 상태처럼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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