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석탄화력발전의 설비만 늘리겠다는 것은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거시적 안목이 없다는 반증이에요. 미세먼지를 줄인다더니 조삼모사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격이죠.”
22일 만난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노후 발전소를 닫는 방식으로 석탄 발전량을 3GW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6년간 지을 석탄발전소만 18GW에 달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석탄발전소 늘리기에 골몰한 가운데 최근 석탄을 전체 발전원의 30% 이내로 규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은 지난 14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4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담겼다. 홍 의원은 “경제성만 따지는 에너지정책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며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의 획기적 감축방안으로 석탄화력발전을 규제하고 화력발전소를 통한 발전량을 축소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석탄발전설비의 발전량을 국내 총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계획(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단연 눈에 띈다. 40%가 넘는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여 미세먼지와 온실효과를 줄이자는 것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존에 모든 발전사업자에게 똑같이 총발전량을 기준으로 의무량을 산정했던 것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변경, 의무공급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발전단가가 싼 석탄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이다.
현재 한국에는 총 53기 26GW규모의 석탄화력발전이 있다. 이중 정부가 미세먼지 증가를 막겠다며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30년 이상 노후 발전기는 총 10기 3.3GW 규모에 불과하다. 서천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1,2호기, 호남화력 1,2호기, 보령화력 1,2호기, 영동화력 1,2호기가 대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당초 폐쇄 계획은 3기밖에 안되고 설비용량도 0.6GW에 불과했다”며 “비판 여론이 커지자 폐쇄 대상 발전기의 범위를 30년 이상 노후발전기로 확대해 그나마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전업계는 무엇보다 폐쇄되는 석탄발전소보다 앞으로 지어지는 석탄발전소가 더욱 많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오는 2022년까지 새로 지어지는 석탄화력발전기는 20기(총 18.1GW규모)에 이른다. 노후 발전기 10기를 모두 폐쇄한다고 해도 2022년에는 지금보다 15GW나 더 많은 석탄화력발전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대로 석탄발전소가 증설될 경우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1억7,160만톤에서 2030년 2억6,160만톤으로 1.5배로 급증한다.
발전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전력생산원가가 석탄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정부가 친환경 발전을 외면하면서 천연가스 발전소의 경우 가동률이 30%도 채 안되는 상황”이라며 “전력생산에서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는 비율을 줄이기 위해 홍 의원의 발의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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