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군 복무 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대담집 내용과 관련해 “(군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정착되면 장기간에 걸쳐 단축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군 복무 기간과 관련해 18개월 단축을 넘어 1년까지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문 전 대표는 “국방개혁방안에는 18개월까지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해마다 조금씩 (복무기간을) 줄여나가 18개월에 맞추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22개월 선에서 단축이 멈췄다. 그러니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은 원래대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병력 규모와 관련해 “현재 60만명 정도의 규모를 50만명 정도로 줄어나가게 돼 있다”며 “다만 자꾸 다음 정부로 미뤄나가고 있어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은 (장병들의) 노동력을 거의 공짜나 다를 것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과 연동해 처음에는 최저임금의 30%, 그 다음에는 40%, 50% 이런 식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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