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성명에서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중단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갈 의사를 밝혔다. 그는 “판사 한 명이 미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현재 상황을 믿을 수 없다”며 “위험한 일이 터진다면 이는 미 사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를 통해 1심 결정에 불복한다며 항소법원에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켜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항소법원은 일단 미 정부의 이 요청을 기각했지만 최종판단을 위해 법무부의 입장을 6일까지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핵심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이 사안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문제도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논쟁 국면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 판사의 보수-진보 구도는 4대4로 동률인데 고서치 대법관이 최종 인준될 경우 보수 우위로 바뀌면서 사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허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NYT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고서치 대법관의 청문회 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동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전체 100명인 상원의원 가운데 6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현재 52석인 공화당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핵옵션을 동원하도록 공화당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옵션이란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지명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인준 통과에 필요한 상원 의결정족수를 3분의2(60석) 이상에서 과반(51명)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lou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