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한 통상 분야를 다시 외교부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분야는 과거 외교부가 관할했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산자부가 맡아 왔다.
유 의원은 이날 MBC ‘대선 주자를 검증한다’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비해 통상 분야를 다시 외교부에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를) 재협상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며 “통상외교부처에서 지금쯤이면 당연히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준비해야 하며 만약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 한다면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의 재협상 요구에 맞춰)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며 외교부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중부담 중복지’ 실현을 위해 부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중복지로 가려면 재정 문제가 당연히 따른다”며 “가진 자가 더 내고 부자와 대기업이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대기업의 투자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만들어 낸 허황된 논리”라며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 있는데 법인세를 3% 정도 올린다고 투자가 위축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유 의원은 또 대북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될 경우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게 하는 게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튼튼한 한미 공조를 바탕에 두고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제재에도 동참할 계획이며 금강산 관광의 경우 당장 재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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