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해양경찰·소방방재청 독립시키고 靑이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하겠다"

문재인 안전포럼 기조연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국민성장’의 6차 포럼에 앞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독립시키고 청와대가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며 안전 우선의 대통령 후보임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9일 광진구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국민성장 주최의 안전포럼 기조연설에서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민의 믿음이 배신당했다”며 “안전이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임을 천명한다. 앞으로 개헌되면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안전 분야 대선 공약으로 소방방채청과 해양경찰청 독립을 제안했다. 그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각각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재난 대응의 지휘·보고 체계를 단일화해 신속한 대응 구조를 만들겠다. 현재 인력 기준에 많이 부족한 소방공무원을 법정 정원 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전 대표는 대형 재난 사고의 피해자 가족을 위해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하고 개헌 과정에서 ‘안전 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인양이나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가습기 살균제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일에 축소와 은폐가 개입됐다면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최근 법원의 월성원자력발전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취소 판결에 대해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하나씩 줄여나가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가 될 수 있게 탈원 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는 “유명무실해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복원하겠다”며 “참여정부가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만들었음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장한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복구·보완하겠다”고 지적했다. /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