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에서 ‘로봇세’ 도입 등 로봇 규제를 둘러싼 법제화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는 지난 17일 미국의 정보기술(IT) 전문지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로봇이 인간의 직업을 빼앗는다면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가올 실직 사태를 대비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소득세·사회보장세 등을 납부하는 인간처럼 로봇도 같은 수위의 세금을 무는 게 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의 이번 발언은 로봇 소유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로봇세’ 도입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구미권에서는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재교육하거나 이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소유주 및 제작기업에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유럽의회도 이달 16일 유럽위원회(EC)에 유럽연합(EU) 내 로봇 규제와 관련된 입법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의 한 관계자는 “EU가 ‘로봇화 사회’와 관련해 선제적인 법제화에 나설 시점”이라며 “로봇 개발 및 배치에 관한 제도적 문제와 자율주행차 등 로봇의 행위에 책임을 묻는 윤리적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의회의 결의안은 EC에 대한 권고지만 EC가 법안으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 합당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로봇세 도입을 비롯한 법적 규제 논란에 대해 로봇산업계는 산업 혁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유럽의회 결의안도 로봇 관련 법제화는 찬성했지만 소유주에게 세금을 물리는 직접적인 로봇세는 배제했다.
하지만 사라지는 일자리와 로봇산업 발달이 창출하는 새로운 일자리 간 균형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르며 로봇세 논란은 앞으로도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맥킨지 보고서는 현존 직업 중 약 50%가 로봇으로 대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손실액이 미국에서만 2조7,000억달러(약 3,10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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