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끝없는 선전포고

미국 백악관이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내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해 “모든 무역협정이 미국과 미국인 노동자들에 최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백악관이 이처럼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작업을 끝낸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5월부터 멕시코·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벌이는 데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체결한 무역협정이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무역협정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많은 협정들을 새로 업데이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이든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무역협정이) 현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최선이 되도록 동안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세계를 향해 다시 한 번 보호무역의 선전포고에 나선 가운데, 앞서 미 법원이 제동을 건 반(反)이민 정책에도 이날 재시동을 걸렸다. 미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불법체류자 추방 확대를 위해 발표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조치 2건을 이날 발표하며 사실상 모든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날 발표된 행정조치는 불체자 단속과 즉각 추방을 위해 단속 공무원 1만명을 확충하고, 단속 대상을 불법체류자로 한정하지 않고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광범위하게 적시해 수백만 명의 외국인을 추방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가시화했다./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