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선출 레이스가 3일 첫 합동토론회를 기점으로 본격 개막됐다.
이날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에서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2시간 가까운 토론을 벌였다. 후보 낙점을 노린 대선주자들은 개헌론, 연정론, 법인세 인상여부, 일자리 창출, 외교·안보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법인세 증세-고용 창출 격론=포화는 우선 문 전 대표에 집중됐다. 문 후보는 대통령 당선시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 17만개가 공무원 일자리라며 공무원 5년차 7급 5호봉 기준으로 해마다 4조5,000억원씩의 예산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이 “법인세 증세 없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거냐”고 지적하자 문 전 대표는 “법인세 증세 하지 않겠다고 한 바 없다”며 증세 로드맵을 밝혔다. 이는 우선 고액상속세 등으로 고소득자 부담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자본소득세를 강화하고 나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법인세 명목세율을 높이겠다고 소개했다.
반면 안 지사는 공공부문 일자리보단 기업 창업 및 투자 촉진을 통한 고용창출에 무게를 뒀다. 법인세 증세에 대해선 “반대하거나 그런 입장 아니다”며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한 설득과정이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보다 강경하게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론을 폈다. 또한 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을 통한 고용 창출을 주장했다.
◇연정론 놓고 동상이몽=연정에 대해선 안 지사가 토론의 표적이 됐다. 문 전 대표는 안 지사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적폐청산 대상인) 여당을 포함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화나 타협을 하는 것과 대연정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맞섰다. 또 안 지사가 ‘소연정은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문 전 대표는 “대연정은 일반적 형태가 아니다. 소연정만으로 다수파를 이루지 못할 때 대연정을 하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개헌론 놓고 ‘文 포위’=개헌론을 놓고선 이 시장은 개헌방안에 대해 “대통령제 유지하면서 대통령 권한 활용해 1970년대의 적폐를 해소해야 한다”며 4년 중임제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안 지사는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되면 의회와 적극 개헌 논의 추진하겠다”며 자치분권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의회와 국민적 합의에 따른 개헌을 수용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반면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임기조정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 때만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 논의부터 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권 개헌 논의 정략적인 것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사드문제 헌재에 맡기잔 주장도 제기=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 문제를 놓고선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사드는 국회비준의 대상임을 확신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비준절차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며 국회의장의 청구권 행사를 주문했다. 이 시장도 “사드는 안보에도 도움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명백히 피해를 입힌다”며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한국이 동원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비해 유연한 태도를 보여온 안 지사는 직접적인 찬반 입장은 거론하지 않고 “단결하는 것만이 가장 강력한 우리의 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병권·권경원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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