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대학에 인센티브

앞으로 통폐합하는 대학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건·의료 계열 정원 할당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정부는 2021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5만명가량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2023년까지 입학정원 16만명을 줄이는 전국 규모의 평가다. 2017~2019년 실시되는 2주기 평가에서는 1주기 때와 달리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구조개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통폐합을 실시하는 대학은 보건ㆍ의료 계열 정원 할당과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우선 배정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평가는 1·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단계 평가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이 갖춰야 할 기본 요소와 발전전략을 진단해 스스로 구조개선을 할 역량이 있는 ‘자율개선 대학’을 선발한다. 선정된 학교는 2단계 평가를 받지 않고 정원 감축 권고 없이 자체적으로 구조개혁을 하면 된다.

2단계 평가에서는 지역사회 기여도, 구성원과의 소통 정도, 재정·회계 책무성 등을 진단한다. 이들 대학은 1·2단계 점수를 합해 X·Y·Z 등급이 부여된다. 최하위인 Z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재정지원사업, 학자금 대출 등 모든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 특히 Z등급 대학 중 1주기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통폐합·폐교·기능전환 등의 조치를 받는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이 본격화되면 최종 반영 시점인 2021학년도에는 2018학년도 대비 5만명의 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