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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우조선 해법, 금융위-산업부 갈등설부터 진화하라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을 두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사이의 갈등설이 파다하다. 두 부처의 파열음은 대우조선 몰락의 비용이 금융당국 59조원, 산업부 17조원으로 엇갈릴 때부터 심상찮더니 사뭇 감정싸움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산업부의 27일 해명자료는 표면적으로는 오보를 바로잡는다는 것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금융당국의 언론 플레이에 대한 경고 성격이 짙다. 산업부는 자료에서 “장관의 회의 불참은 선약으로 부득이했다”며 “17조원 손실액 산정은 지난주 대우조선 해법 마련 이전부터 실무적으로 제기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작 공식 회의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발목을 잡고 있다는 금융당국 일각의 논리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두 부처 간 불화는 대우조선 해법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설이다. 금융당국은 확실한 회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부는 밑 빠진 독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대우조선 혈세 투입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혹은 부처 간 파워게임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처 갈등설이 외부로 터져 나오는 것부터 볼썽사나운 일이다. 정부는 지난주 어렵사리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은 힘을 하나로 모아 이 방안의 현실화와 대우조선 연착륙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도 피해액 산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회의에 참석했니 어쩌니 흠집을 내는 모습은 혈세를 또 부담해야 할 국민에게 면목없는 일이다.



특정 정책현안을 두고 관련부처 간 견해 차이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해법 마련 이후 잡음이 불거지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부처의 신경전은 오히려 채권단의 고통분담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 두 부처 공직자들은 잡음 확산의 경거망동을 중지해야 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항간의 불화설을 분명하게 진화하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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