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주일 만에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지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다.
31일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한다고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약 2년간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이날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교육부 실무부서도 해산한다. 기존 사용했던 역사교과서 홈페이지도 잠정적으로 폐쇄된 상태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폐기 관련 고시 행정예고 기간인 이달 16~26일 사이에 제출된 의견 처리결과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누리집에 공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대신 사용할 검정 역사교과서 제작 일정도 점검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당초 2018년 3월부터 새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이미 검정 심사를 마친 다른 과목과 달리 역사 과목은 검정, 국정, 국·검정 혼용으로 발행 체제가 계속 바뀌어 새 교과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역사 과목 새 검정교과서 현장적용 시기를 2019학년도 또는 2020학년도로 1~2년 연기할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과정에 수정 고시될 예정이다. 진행 중인 역사교과서 검정 일정도 수정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출판사들은 올해 말 또는 내년 봄으로 검정교과서 심사본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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