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1일 규제 개혁과 관련해 “대기업은 어차피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잘 나가시게 두고 다소 약한 중소기업, 서민들(을 위한) 규제개혁이 어떻게 이뤄지고 을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모셨다”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이라고 하면 기업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분과위워장은 “쓸데없는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라는 말이 있다.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거친 표현이지만 규제를 개혁하자는 의견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낡은 규제를 없애고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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