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아 온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첫 법원 판결이 나온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법원이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어떤 영향을 끼칠지 등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 이화여대 최경희(55) 전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이화여대 입시 학사비리’ 사건 관련자 9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최 전 총장은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은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딸 정유라씨를 두둔했다.
정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최씨는 격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자 뇌물요구’, ‘블랙리스트’, ‘삼성 뇌물’ 사건도 집중심리를 이어간다.
형사합의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을 열어 SK에 89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제공토록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를 심리한다.
SK에 지원금을 요구한 과정에서 실무를 맡은 김성현 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최씨의 개인 비서 엄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형사합의30부 (황병헌 부장판사)는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을 열고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을 연다. 삼성물산 사장, 노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비롯한 한국마사회와 대한승마협회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온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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