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를 2년 또 연기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며 과세 연기론에서 한 발을 물러 났습니다. 김 의원은 21일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연기법안은) 준비 부족을 걱정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종교인들의 항의에 백기를 든 모양새인데요, 아무리 정치인의 어법이라지만 해명이 궁색하기 짝이 없네요.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어려워지자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1일 KB국민은행 등 5대 시중 은행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93조1,171억원으로 7월말(92조5,289억원)보다 5,882억원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집값 상승과 맞물려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증가로 가계 빚만 더 늘어나게 생겼으니 정부가 의욕만 너무 앞섰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북한이 남측을 ‘주적’이라고 지칭한 표어를 게시한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조선중앙TV가 지난 20일 방영한 ‘자강 땅에 흐르는 피의 절규-자강도 계급교양관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2월 개건된 자강도 계급교양관이 소개되는 도중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표어가 등장 했네요. 우리 측의 계속된 대화 제의에도 표어 밑에는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에 대한 극악무도한 도전’, ‘변하지 않는 흡수통일 야망’ 등 문구가 보여 여전히 도발 야욕을 꺽지 않은 북 정권의 실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 비하 표현으로 논란이 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사퇴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정 장관은 여론에 등 떠밀려 고언을 했다면서도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무력하다며 솔직히 털어놓았다는데요. 새 정부 들어 소통과 이벤트의 달인이라는 탁 행정관이 과연 장관 한 명의 요청으로 청와대에서 나오게 될지 솔직히 회의적인 생각이 먼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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