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위원장, “양대노총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달라”

취임식서 노사정위 복귀 당부…사실상 공식 요청

“사회적 대화가 정부 정책 정당화 절차 돼선 안돼”

비정규직·소상공인 등으로 참여주체 다양화 방침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2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에 노사정위에 참여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문 위원장은 25일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동계는 국민경제의 책임 있는 한 주체로서 대화와 협치를 통한 문제 해결의 방식인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양대노총 모두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지난 1998년 노동계와 사용자 측, 정부가 함께 참여해 노동 정책을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출범했다. 하지만 이듬해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다 노사정위를 벗어났다. 한국노총 역시 지난해 정부의 양대지침 강행 등에 반발해 탈퇴했다.



문 위원장은 경영계에도 사회적 대화에 열린 자세를 견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기업은 이윤 추구라는 주된 목적 외에 일자리 창출과 노동 존중 등 사회적·법적 책임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노동 존중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논의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달라”고 언급했다.

문 위원장은 노사정위가 정부 정책에 그저 정당성을 부여하는 형식적인 기구가 돼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는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절차로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참여주체 특히 노사는 스스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면서 책임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는 참여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노사정 대화에는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목소리를 잘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전국단위 노사단체들이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