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9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우선 발권이 폐지돼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뽑게 된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혁신학교 확대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직업교육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토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고자 공교육 활성화와 학교 교육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고교체제를 바꿔 입시 중심이 아닌 진로 맞춤형 교육을 시도한다. 현재 일반고보다 학생을 먼저 뽑는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실시하도록 하고, 올해 4분기에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의 특목고·자사고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고교학점제·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희망 학교부터 추진하고, 해당 학교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검토한다.
교육 패러다임을 학생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고교학점제도 도입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선택·이수한 뒤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에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개선점을 찾아 보완한 뒤 제도 확대에 나선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혁신학교’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시·도 단위별 성과 확산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업계고 학과 개편과 융합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대학 유휴시설을 바탕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협업 체계인 ‘미래직업교육추진단’을 꾸리고 내년 5월까지 ‘직업교육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한국형 나노디그리(온라인 단기강좌 수료) 제도를 도입해 구직자가 6개월 정도 안에 기업이 원하는 직무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나노디그리 제도는 기업 수요에 맞춰 K-무크 강의 등을 엮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이수하면 수료증을 주는 제도다. 정식 학위는 아니지만, 미국 정보·기술(IT) 업계에서 구직자가 취업에 필요한 소양을 갖췄는지 볼 때 활용한다.
교육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를 만들고 문해(文解)교육도 확대한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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