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대북 규탄이라는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대북 강경 제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사회의 강력한 추가 제재 방침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가로막히면서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 조치에 러시아가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북한 민간분야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안보리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이번에는 적어도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아무리 압박해도 북한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도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지만 원유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피해를 입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는 북한에 매년 4만t의 아주 미미한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도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북한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제재 방안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안 되고 냉정하게 긴장 고조 조치를 피해야 한다”며 “한반도 사태는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외교적 해법 없이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해 현재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강도의 제재·압박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구체적인 구상은 러시아와 중국이 만든 북핵해법 로드맵에 담겨있고 이것이 현실적·단계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 때 6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핵 포기 뿐만 아니라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등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준다는 데에도 합의했다”며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제안과 같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한이 최초의 6자회담에 응하지 않아 중국이 원유공급을 중단한 적도 있다”며 “그 이후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했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과 러시아가 같은 입장에 있다고 본다”며 “어떻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올지에 대해 저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원유공급 중단 조치에는 이견을 보이면서도 북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와 극동의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와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잘못된 길이며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저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가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 하에 유엔 결의와 외교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이해를 표명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앞으로 북핵문제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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