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소요 재원대책을 정리할 ‘복지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우리 세대가 잘 살자고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어려울 것이 뻔한 후손들의 몫을 빼앗아 쓰는 것은 죄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0대 국정과제에 실제로 소요될 예산은 적게는 260조원에서 많게는 무려 350조원에 달한다는 추계까지 나온다”라며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늘은 잔치, 내일은 빚잔치’”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말로는 서민증세는 없다고 외치지만 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솔직히 고백했듯이 당장 내년부터 20조원 중반대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국채 발행은 고스란히 국민들과 후세대들의 빚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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