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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예고...추석 앞두고 '보육대란' 우려

18일·25~29일 2차례 강행 계획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전국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입장과 간극이 커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 집단휴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치원총연합회는 “새로운 유아교육 정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휴업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유치원연합회는 우선 18일 첫 휴업에 나선 뒤 상황에 따라 2차 휴업 개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하루인 1차 휴업과 달리 2차 휴업은 5일로 장기인데다 10일간의 추석 연휴와 맞붙어 있어 장기간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치원연합회는 이번 휴업에 전국 사립유치원 4,100여곳 중 90%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치원연합회는 사립유치원이 전체 유치원 아동의 76%를 맡고 있는데도 원아 지원금은 국공립유치원의 5분의1 수준에 그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지원금은 98만원이지만 사립유치원은 22만원이다. 종일반의 경우 7만원이 추가로 붙지만 이를 감안해도 격차가 세 배 이상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무상교육비 지원을 발표하고 영유아 부모에게 2016년부터 지원금 30만원 인상 지급을 약속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다.



유치원연합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똑같이 지원하는 공교육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면 원비를 그만큼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까지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적어도 100명 규모의 유치원 100곳이 필요한데 건축비로만 약 1조원이 필요하고 운영비용은 추정조차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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